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10km/h 이내는 괜찮다는 말 정말 맞을까?

운전을 하면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보게 된다. 길을 알아도 제한 속도를 계속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네비를 틀어 놓는 경우도 많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바로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제한속도에 맞추기 위해 줄이는 운전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제한 속도 10km/h까지는 허용이 된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제한 속도를 조금 초과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이 다르니 혼란스럽다. 물론 제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속 편하겠지만 혹시나 과태료가 날아오지 않을까 고민할 수도 있기에 한번 찾아보았다.

체크 1. 10km/h 이내 속도 초과는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속 단속 기계의 오차율과 차량 속도계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km/h 이내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이는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 다만, 이를 100% 맹신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단속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율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은 10km/h 이내보다 더 속도 초과 구간을 좁혀서 단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속단속기준을 각 지역 경찰청에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10km/h~20km/h를 초과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크 2. 실제 과속 단속된 차량의 속도는?

이와 관련하여 모 유튜버가 약 400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분석하여 통계를 낸 영상이 있다. 굉장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이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서 30km/h, 40km/h, 50km/h 등 다양한 제한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의 당시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 41km/h,51km/h,60km/h로 10km/h를 초과한 건수에 대해서 단속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 중에서 10km/h 이내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단속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결론

대체로 10km/h 이내라면 단속을 안 하지만 보수적으로 제한 속도를 맞추어서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꽤나 자주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기사님들의 의견은 핸드폰 네비 그리고 차량 계기판에서 측정하는 속도가 실제 주행 속도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보수적으로 제한 속도 6km/h 이내는 무조건 맞춘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