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희대의 정책이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됩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야시간은 자정 12시부터 아침6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 계정이나 만 16세 이상인 형제 자매 뭐 친한 사람들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까지는 걸러낼 수 없기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죠. 그런데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 10년이나 지속된 걸 보면 정말 보여주기식의 정책이고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기가 찰 노릇이죠. 왜 게임만 악의 축으로 단정짓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은 게임보다는 유튜브가 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만 너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지 답답할 뿐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이제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부모가 지정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부모가 각 게임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하나 접속해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게임문화제단에서는 일괄적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는 합니다. 

실효성 논란

게임 셧다운제고 게임시간 선택제고 모두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아이들의 게임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아이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계정인 아닌 다른 계정을 이용하는 것부터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부모의 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처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해서 '이제야 폐지되네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반쪽자리 폐지네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아이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은 게임 과몰입 예방과 아이들의 수면 부족 방지를 이유로 도입된 제도들인데요. 사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면부족이 정녕 게임 때문인가요? 게임인 아이들도 있지만 게임이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정말 게임중독이 걱정이라면 타게팅을 정확히 해서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시간에 게임을 제한해서 아이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그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입니다. 게임을 도대체 무슨 게임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같이 좋은 게임도 이런 법안 때문에 19세 미만인 한국플레이어들은 사용을 못하게 했었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안을 폐지한다는 소식에 반가웠다가 반쪽자리 폐지에 아직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실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