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한다

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붙인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21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한번 알아봅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서 구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일회용컵을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여러분 이 제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2003년 ~ 2008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구속력이 없는 업체들간의 협약이었고, 22년도에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강제력이 있는 법입니다. 

커피 사진 픽사베이

2003년도~2008년도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이렇다할 효과가 없었습니다. 컵 회수율이 30% 미만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졌고, 업체들간의 협약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증금을 받는다는 점이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업체쪽에서 수익금으로 처리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나?

사실 처음에 일회용컵을 회수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이지?라는 의문이었는데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회용 컵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66%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테이크 아웃을 하고 일회용컵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이 되는 컵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강남대로만 가도 음료가 그대로 들어있는 컵들이 마구 버려져있는 것을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폭증 중

요즘에 어딜 가나 커피전문점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원래 이번연도 초반에는 매장내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커피 주문을 하면 꼭 "테이크 아웃이세요? 매장 이용하세요?"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납니다. 간혹 테이크아웃이라고 말하고 일회용컵에 받은 후 매장이용을 하는 손님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언성을 높이는 것도 본 기억이 나요. 다른 손님들이 신고를 한다나 뭐라나. 그런데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지금도 계속 허용중입니다. 심지어 내 개인컵인 텀블러에도 담아다라고 해도 담아주지 않는 카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행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먹는 커피의 가격이 2,000원이면 일회용컵에 담아 마실 시 +보증금을 한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데요. 이 보증금의 가격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싸면 굳이 일회용컵을 사람들이 반환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비싸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도 반감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동전이 너무 많이 생겨도 불편할 것 같아서 500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서 돌려받았을 때도 동전하나로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형태로 지급해도 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꼭 내가 음료를 구매한 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구매처에서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체들과 협의가 관건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일이 느는거니까요. 그래도 여지껏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생각없이 편리만을 쫓았던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수고스러움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는 것을 알죠.

---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쓰레기가 1도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소각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저는 찬성이에요! 생산자도 소비자도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길 바랍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짐이라고 생각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갈까 말까 항상 고민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아쉬운점
왜 일회용컵만?
배달음식점 많아지면서 배달용기들도 엄청난데

음식 배달 사진 픽사베이

이번 제도가 일회용컵에 한정된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왜 하필 컵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는거죠? 요즘 배달음식들 엄청 시켜먹으면서 일주일에 나오는 배달용기들이 산더미인데요. 배달음식점들도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회수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파트 같은 곳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만 원룸들이 모여 있는곳은 일부 양심없는 사람들이 남은 음식 그대로 봉투에 묶여 그대로 내놓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이런 용기에도 보증금을 붙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