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일은 언제? 21.09.15기준

 

9월 6일부터 국민상생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에 상위12%인 분들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13일 경기도청 오전 브리핑에서 "경기도민 전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여러분! 9월 15일 오늘 본회 통과했습니다. 밑에 포스팅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2021.09.15 - [Focus] -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 본회 통과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 본회 통과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그래서 언제 주는건데?

9월 둘째주(9.10) 경기도청 주간 브리핑을 보면,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12%에게도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주(9월 둘째주) 상임위를 통과했고 9.14일 도의회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5일 본회에세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 공식 사이트/ 9월

큰 이변이 없는 한 15일에 최종결정이 나겠네요. 원안대로 의결이 나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도민 235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으니 정부와는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해요. 경기도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예산 확정(9월15일 본회 결정에서 확정이 나면!)이 되면 홍보, 개인정보 관련 등 이런저런 절차를 준비하는 데 일주일정도 소요될 것 같고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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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통과할 수 있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대표단이 정부가 국민상생지원금에 상위12%를 제외하자 "전도민에게 지급하자" 라고 제안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가 없는 제안이라면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갈등은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위 12%에게 25만원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냐? "2분기에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하위 80%는 소득이 낮아졌는데 왜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챙겨줘야 하냐?" 라는 반대의견과 "재산이 많아도 실질소득은 없어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다!" "소득기준 따져서 부모가 못 받으면 못 받는 자녀들도 있다!" "소득 기준이 가계 부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줘야한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로 경기도재난지원금 당연히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갈등들이 있네요. 다음주 9.15일까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에도 경기도지사가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네요.